[특별기고] 새정부 에너지 정책의 그늘

1962년 울산공업센터 출범 이후 57주년을 맞는 울산은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하에 세계적인 산업수도, '조선.자동차.석유화학메카'로 성장했다. 울산 지역 기업의 도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런 울산의 성장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는 원자력발전이었다. 고리, 월성에서 보내준 저렴한 전기가 울산의 중화학공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러나 지금의 울산은 조선산업 침체로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다. 선박 수주물량이 떨어지면서 조선 관련 협력업체가 부도 나고, 근로자도 울산을 많이 떠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나마 조선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일자리의 물꼬를 터준 곳이 신고리 5·6 호기 건설공사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중단한다고 하니 가슴이 답답하다. 멀쩡한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을 못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유치해 합법적 건설허가까지 받아 공사가 진행되는 발전소 건설을 중단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필자도 65명의 근로자와 함께 신고리 5·6호기 발전소 철골 공사를 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다. 원자력발전소의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 유능한 기술인력도 뽑고 고성능 장비들도 새로 구매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뿐만 아니라 납기 준수를 위해 공장도 증축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가 중단되면서 우리 현장 근로자들도 손을 놓고 있다. 현장의 용접 불꽃이 꺼지고 망치 소리가 멈췄다. 형님 동생 하며 지내던 전문기술자들도 다른 일거리를 찾아 떠나야 할 판국이다. 공사가 중단돼 매출이 발생하지 않으면 은행에서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신정부가 일자리를 늘리고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정책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한다. 그러나 급격한 탈원전정책 추진은 신정부의 일자리 확대, 중소기업 육성정책과 어긋나는 인상이 짙다. 특히 탈원전정책은 원전산업계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고통을 주고 일 잘하고 있던 근로자들을 실의에 빠지게 하는 정책이란 생각이 든다.

정부의 무모한 에너지 전환정책 그늘에는 우리 울산 지역의 중소기업과 한솥밥 먹고 사는 근로자들이 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정부에서 우리 울산 지역 근로자들의 삶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무엇이 먼저인지 한번 따져볼 일이다.

울산 지역 사람들은 공해도시의 오명 속에서 국가경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온 사람들이다.

환경단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원전 옆에 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온 사람들이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올바른 여론이 모이겠지만, 비과학적 상상력으로 가득 찬 환경단체의 주장이 우리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미래를 짓밟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상찬 유화산업개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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