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간접세 그만 건드리고 증세 논의를

경유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현재 경유 값이 휘발유의 85%인데, 경유차가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경유세를 올려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유 가격이 인상되면 삶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부분은 소형 화물차를 모는 영세 자영업자이거나 경유 화물차 차주, 유지비 절감을 위해 경유차를 구매한 사람 등 대부분 서민이다.

반대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찬성하는 목소리도 크다. 마스크를 쓰는 풍경이 일상이 된 것을 감안하면 모든 정책을 동원해 미세먼지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논란이 흘러가는 양상은 박근혜정부 때 담뱃세 인상 때와 빼닮았다.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건강 등을 명분 삼아 담뱃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흡연자들의 반대에도 관철시켰다. 과거 담뱃세 인상과 현재 경유세 논란 과정에서 정부가 하려고 했던 것이 '증세'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늘어나는 복지예산과 쌓여가는 재정적자를 고려하면 증세가 필요하다는 상황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권의 인기가 떨어질까 무서워 간접세를 올리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담뱃세나 경유세, 주세 등 상당수의 간접세는 서민 호주머니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간접세 인상은 '서민 증세'인 셈이다.

학계에서도 이 때문에 정부가 증세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조세정책' 토론회에 참가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바뀐 게 맞나'고 묻고 싶을 정도로 정부의 조세정책이 안 보인다"며 "자신감이 없으니까 놔두고, 문제가 있으면 피해 가겠다는 얘기로 들린다"고 꼬집었다.

또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복지공약을 지키려면 상당한 재원을 조세를 통해 조달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이 80%를 넘고 있다. 이 같은 지지가 있을 때 정부는 증세를 위한 국민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간접세를 올리는 꼼수 증세를 버리고, 증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합의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본다.

[e-mail]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