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노조·주민 외면한채 기습결정.. 한수원 '갈등 뇌관' 건드렸다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기습결정
13명중 12명이 찬성표.. 이사진 '거수기 역할' 비판
석달간 건설 멈추고 공론화.. 손실 보전 등에 1천억 들어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기습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경찰병력이 경북 경주 한수원 본사에 배치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경북 경주 시내 모처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와 주민, 관련 중소기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개최한 점, 1명을 제외한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중단'에 몰표를 던진 점, 이사회 개최 자체가 규정을 어긴 점, 줄소송이 예고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을 생산해낸 첫 사례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수원이 사회적 갈등의 봇물을 터지게 만드는 갈등의 '뇌관'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반면 정부는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원자력발전의 장단점 등이 알려지고 의견이 모아지면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정반대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이관섭 사장을 비롯해 한수원 이사 13명(상임이사 6명, 비상임이사 7명)은 이날 경주 시내의 한 호텔에서 기습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안건을 의결했다. 일시중단은 국무조정실이 주도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발족되는 시점부터 3개월간이다. 국조실은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공사 일시중단 기간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구체적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중단되더라도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다만 한수원은 원자로 건물의 마지막 3단 기초공사는 원자로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품질확보 차원에서 일시중단 기간이지만 8월 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문제는 기습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다. 김병기 한수원 노조 위원장은 "군사독재 시절에나 가능한 기습 통과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15일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앞에서 긴급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이사회 무효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대 공사중단 반대 범울주군민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법에도 없는 원전 일시중단을 결정하고 한수원이 꼭두각시가 돼 의결했다"며 "한수원 측 진의를 파악하고, 의결 무효 등을 위한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비판했다.

한수원 이사회 이사 13명 중 12명이 찬성에 표를 던진 것을 토대로 정부의 '거수기' 논쟁도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한수원 이사회 개최 전부터 노조와 주민, 관련 중소기업들은 반대해왔지만 이런 목소리가 반영된 것은 단 1표에 그쳤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위원회 소속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월 일시중단에만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결정을 이처럼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하는 것은 현 정부의 탈원전정책이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곧 출범되는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과 결론에 대해 국민이 얼마나 신뢰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민들과 관련 중소기업들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에 따른 피해를 산정한 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의결로 이제 '공'은 국무조정실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갔다.

국조실은 이르면 다음 주 공론화위원회 위원 9명에 대한 구성을 끝내고 3개월 동안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후 시민 배심원단을 통해 신고리 5·6호기 완전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