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와 정책협의 없었는데… 정부, 보편요금제 밀어붙여

통신료 年2조2000억 절감.. 11월 중 개정안 제출 목표
통신사 영업익 급감 전망에 전문가들 "과속 정책" 비판

미래창조과학부가 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하나인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법률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오는 1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게 목표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주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달에는 부처 협의를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법 개정안을 11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게 미래부 일정이다.

또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중장기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도 내달 중 발족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작 유영민 미래부 장관이 취임 전 "통신사들과 협의를 위해 3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을 찾아가 만나겠다"는 약속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통신업계는 아직 미래부 장관과 CEO의 만남을 위한 일정 조율이 통보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선거공약의 문구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업계와 협의 없이 정책을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기만 하는 것 아니냐"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래부 통신요금 인하정책 '과속' 논란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통신요금대책 주요 과제에 대한 월별 추진계획을 통해 보편요금제 출시를 위한 법 개정안 국회 제출시한을 11월로 못 박았다. 통신요금 인하 중장기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 시기는 내달로 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 사이에서 유영민 장관 취임 이후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대한 협의와 논의는 사라진 채 과속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중장기대책인 보편요금제 도입은 연간 최대 2조2000억원의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연간 통신 3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3조2000억원 선인데, 이익의 대부분을 통신요금 인하정책으로 내놓아야 하는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통신요금 인하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장 통신회사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의 걱정과 불만도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통신요금 인하정책은 업계와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정작 미래부는 업계 협의는 빼놓은 채 요금인하 정책 추진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과속 비판의 핵심이다.

■사회적 논의기구 내달 출범… 또다른 논란 우려

미래부는 통신요금 인하방안의 중장기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도 내달 발족하기로 했다.

사회적 논의기구 안에는 기본료 폐지 등 통신요금 인하 강경론을 주창하는 시민단체들도 참여하는데, 각계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논의기구를 만들기 위한 사전 준비가 치밀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통신산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고, 막대한 자금을 10~1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회수하는 방식"이라며 "이 같은 산업구조를 이해하지 않은 채 요금인하를 주창하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걱정을 내놨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이제는 통신비가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논의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