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제품값 인상 불가피".. 中企는 "일자리 줄일 수밖에"

경총 "공익위.노동계 책임".. 협력사 인건비 상승 도미노
中企.소상공인 "재앙수준".. 편의점 알바 등 고용 직격탄

재계와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공통적으로 이번 인상률이 재계가 제시한 2.4%의 무려 7배로 대기업은 물론 중소 영세기업들이 단기간에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높다고 지적한다. 인건비 상승 부담은 곧 가격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내수와 수출 회복뿐 아니라 고용확대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했다.

■재계, 가격경쟁력 약화 우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날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이전까지 역대 최고 인상액이었던 450원보다 2.4배 높은 1060원 인상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앞으로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저임금 인상이 협력사 인건비 상승으로 직결돼 제품 가격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협력사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인건비 상승으로 공급단가가 오르면 당연히 제품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사드보복 등으로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에 빠진 자동차·유통 업계 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대기업 B사 관계자는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으로 위기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급등하면 침체의 골이 깊어질 수 있다"며 "고용창출 및 인력확대에도 부담이 커 일자리가 감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 최저임금 인상 재앙수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업계는 재앙 수준의 인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2018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경제가 아닌 정치논리로 역대 최고인 1060원 인상된 시급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분노와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정부 방침에 최대한 동참하고자 노력했고, 지불능력이 열악한 영세 중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산입범위 확대 등을 주장해 왔지만 감내할 수 없는 재앙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소상공인들은 결국 일자리를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과거 택시비 요금이 올랐을 때 택시회사들은 사납금을 올려버렸다.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만 더 힘들게 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 고용률이 높은 편의점업계는 예상보다 높은 인상 폭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한 편의점 점주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편의점 경쟁 속에서 수입은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늘어 운영에 부담이 있다"면서 "결국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본인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이 늘고 아르바이트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저인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기중앙회는 "앞으로 최저임금 부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에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합리적 제도개선과 함께 조속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정부가 인건비 직접지원 및 전반적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 등 직접대책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내놓은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사회보험(4대보험) 사업장에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아르바이트 등 단기고용이 많고 이직이 잦은 소상공인 업종의 고용특성에 기반한 낮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을 고려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오승범 최영희 김경민 홍석근 권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