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최저임금 7530원 인상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가맹점주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정부 정책때문에 또다른 어려운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정책을 하되 그 정책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나가야 할 정책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서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대의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일시적인 조치라는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을 영원히 갖고 갈 수는 없다"며 "이것은 일정한 시한을 가지는 정책이고 그만큼 절박한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궁극적인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경제 자체를 자유롭게 만드는 노력과 그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앞으로 태스크포스(TF)를 통해서 정책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합리적으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고 그 노력과정에서 정부는 재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어제(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아래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논의하고 의결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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