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정책변화를 위한 마중물" 경제단체 자율규제 주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으로 촉발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18일 발표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기업인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계획을 직접 밝혔다. 또 김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시적 정책으로 변화를 위한 마중물 차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17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소모성자재구매(MRO) 분야 등 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에 대한 질문에 "그 일환으로 내일(18일) 가맹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갑을 문제는 크게 하도급, 가맹사업, 대규모 유통업, 대리점 등 네 가지 영역이 있는데 영역별로 정확한 실태분석을 통해 순차적으로 (대책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계약 내용의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년 대비 16.4% 오른 내년 최저임금 7530원 결정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가맹점주에게는 참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다"며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정책을 하되 그 정책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나가야 할 정책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 있는데 그런 어떤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 시동을 걸기 위해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3조원대의 재정지원에 나서기로 한 건 일시적인 조치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이것은 일정한 시한을 가지는 정책이고 그만큼 절박한 한국경제의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단체의 역할에 대한 쓴소리도 내뱉었다. 그는 "지난주 중소사업자단체 회장단에게 자정 노력을 당부드렸는데 상의를 비롯한 우리나라 사업자단체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라며 "회원사의 이익을 공정히 대변하는 것과 함께 시장의 기대에 어긋나는 기업들에는 자율규제를 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단체 스스로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전경련이 겪고 있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