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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출신 김성태 의원 "갑질횡포와 수탈구조 바꾸는데 진력할때"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7 18:04

수정 2017.07.17 18:04

한국노총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최저임금 인상을 영세업주와 알바노동자간 제로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저임금 인상안을 두고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 인건비 부담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는 논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작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부의 편중과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기본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영세업주 위에 군림하는 프렌차이즈 대기업이나 건물주의 갑질횡포나 비용전가같은 더 근본적 문제는 간과하고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시급(時給) 논쟁에만 매몰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것 만큼이나 영세업주들의 생존소득 보장도 중요한 문제"라며 "정작 사회적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문제는 부를 매개로 하는 사회적 지배구조"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인간존엄과 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영세업주와 알바노동자 간의 타협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회적으로 만연된 갑질횡포와 수탈구조를 바꿔나가는 데 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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