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끝에 '정부조직법 개정'에 20일 최종 합의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대통령경호실을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개편하고,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이에 여야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본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 합의를 공식화 했다.
이날 합의된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 대통령경호처로,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된다. 단, 중소창업기업부의 명칭과 함께 '중소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안도 안행위에서 함께 검토한다.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며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는 장관으로 격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국민안전처는 폐지하며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이 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다만, 해양 경찰청을 행정안전부의 외청으로 두는 방안도 안행위에서 함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수자원 관련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9월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합의 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구성에 대해 박홍근 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된 상임위가 농해수위, 교통위, 환노위다. 관련 상임위 전부로 할지 안할지는 추후에 세부적인 실무 협의 하기로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는 조직을 진단해 2차 정부개편 시 협의 처리하며 보건복지부 2차관제 도입을 안행위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법안(국가재정법, 과학기술기본법)도 조속히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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