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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정당 모임, 간담회서 최저임금 합리적 대안 마련키로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3:59

수정 2017.07.20 13:59

우파정당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포용과 도전'(이하 포도모임) 소속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들은 20일 최저임금제와 관련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급격한 최저임금 시급 인상'이 뉴노멀 시대를 맞아 문제점이 있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오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밀어붙이기식 결정을 통해서는 국민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며 향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적용 업종 등에 대해 노사 뿐만 아니라 국민 합의 기구인 정치권도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모임에는 나경원·박찬우·송희경·염동열·전희경·이재영 청년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인상 결정 관련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국민세금을 쏟아 붓겠다는 것은 결국 윗돌을 빼서 아랫돌을 괴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노사 상생과 합의를 바탕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에 의심되는 분들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국민 실생활과 기업활로에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너무 밀실에서 과학적, 합리적 논의없이 사실상 흥정에 가깝게 최저임금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 문재인 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해야할 부분까지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혼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호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은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의결한 것은 2017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6470원에 비해 1060원(전년 대비 16.4%) 인상된 수준으로 역대 최고 인상액"이라며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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