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여당,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추진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1 17:46

수정 2017.07.21 18:50

고소득자 9만명, 기업 116곳 대상 부자증세만으론 세수 확보에 한계
세수 3조5천억 증가 그쳐..본격 증세 '전초전' 분석도
정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증세를 공론화했다.

하지만 여론의 역풍을 우려, '부자 증세'로 선을 그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인상을 추진하는 대신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경유세 인상,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등이 거론됐을 때 국민의 강한 반대를 경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수 확보보다는 본격적인 증세를 위한 사전작업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밝힌 법인세, 소득세 일부 증세를 놓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초 발표될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추 대표는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현행 40%에서 42%로 올리고, 법인소득 2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현행 법인세 명목최고세율 22%를 25%로 높이자고 제안했다. 대기업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비과세, 감면 축소도 제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원래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 기업 명목세율을 더 높이는 게 당론이었지만 이번에 다소 완화했다"며 "이번 세율 인상을 통해 더 걷은 세금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지원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재원으로 쓰기 때문에 '착한 증세'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여당안을 상당히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을 높이고 소득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를 25%로 하면 세수는 연간 3조5000억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은 116여곳이 대상이 된다. 2015년 사업소득 확정신고자 중 종합소득 5억원 초과자는 9만여명으로 전체 인원의 0.4% 수준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소득 1000억원 넘는 기업도 233개밖에 안된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증세를 조금 더 해도 재원 마련에는 크게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실제 세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 세수에 증세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국세는 242조원 규모인데 이 중 소득세(68조5000억원), 법인세(52조1000억원), 부가가치세(61조8000억원)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근로소득세 면세자가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세금을 통해 실질적인 재원 확보에 나서려면 면세자를 줄이거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유럽 일부 국가들과 일본은 부가가치세를 올렸다.
우리나라 역시 복지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교수는 "지금 증세 논의가 진짜 세수 목적이라면 대규모 증세의 전초가 될 수 있다"며 "세수에는 영향이 없으면서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후 (본격 증세를 위해)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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