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속도전' 추석 이전 70% 푼다

11兆 추경안 본회의 통과.. 3년만에 3% 성장 기대감
중앙직 공무원 증원은 4500명서 2875명으로

문재인정부의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4년 이후 3년 만에 3% 성장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용을 확대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면서, 오랫동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침체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정부는 예상보다 처리가 지연되면서 추경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우려에 맞서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쏟는 속도전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당장 이번 주부터 추경 예산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번 주 돈 풀린다

23일 정부는 추경 집행 속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2일 오후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을 의결한 데 이어 경제현안간담회, 긴급재정관리점검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부는 민간기업 채용이 집중되는 올해 추석 전까지 추경 예산의 70%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앞으로 두달 동안 7조원 이상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추경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 예산실 관계자는 "현재 예산배정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부처가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요청하면 언제든 자금이 나갈 수 있도록 '스탠바이' 해 놓은 상태"라며 "당장 내일(24일)부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삭감된 11조333억원이다. 야당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 끝에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중앙직 공무원 4500명 증원에서 2875명으로 감축됐다. 중앙직 공무원 증원 비용도 추경안 예산 80억원을 삭감하는 대신 올해 본예산 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채용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해 내달 초 공무원 채용공고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성장률 3% 가능할까

추경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목표한 '고용확대→소득증대→내수경기 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통한 성장률 상향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성장률 수정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수출이 우리 경제 회복세를 이끌고 있지만 저조한 고용시장과 내수경기 여파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남아 있다.

실제 지난 6월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5%로 1999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역대 최고치(6월 기준)를 찍었다. 대졸 이상 실업률도 4.2%로 2012년 이후 최대였다. 특히 공식 실업률 통계에서 제외되는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 등을 포함하는 체감실업률을 의미하는 고용보조지표3 역시 23.4%로 사상 최고를 나타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3일 내놓은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추경 효과를 제외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상향했다. 종전(2.6%)보다 0.2%포인트 올라간 것이다. 정부의 계산대로 추경 효과가 반영된다면 2014년 이후 첫 3%대 성장도 불가능하진 않은 셈이다. 2014년 우리 경제는 3.3%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8%에 머물렀다.

다만, 추경안 처리가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면서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반감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으로 0.1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성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e-mail]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