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를 '분배 객체→성장 주체'…'양질의 일자리' 창출 통해 3년 만에 3%대 성장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분배 객체'로 바라보던 가계를 '성장 주체'로 인식을 전환, 가계 소득을 증대를 통해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꾀하는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른바 '사람 중심 경제'다. 과거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통한 '낙수효과'를 버리는 대신 노동시장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식으로 가계 살림살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5년간 재정지출 늘린다…부자에 세금 더 걷어 빈자에 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4.5~5%)보다 높게 관리한다. 현재 10.4%(2016년 기준)에 그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을 적정수준으로 확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인 재정의 분배개선율(2015년 기준 13.5%)을 2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세정책은 일자리에 포커스를 맞춘다.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세금은 올려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결국 '슈퍼리치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고, 이를 경제적·사회적 약자에 풀어 OECD 33개국 중 31위에 달하는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2014년 세전·세후 지니계수(소득분배지표) 개선율은 11.4%로 터키(5.9%), 멕시코(4.0%) 다음이다.
아울러 이런 정책으로 인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재량지출을 10%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재량지출은 정부가 나랏돈을 쓸 때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한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씀씀이를 줄여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영철 고려대 교수는 "지출 통제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려는 기재부의 발상은 매우 편향된 재정보수주의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지금까지의 대기업 중심의 모방·추격형 성장전략을 버리고, 가계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원천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주요국과 달리 정책기조 전환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은 국제통화기금(IMF)등으로부터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정책기조에선 '일자리-분배-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장 중요하다. 현재 취업유발계수(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는 1990년 65에서 2014년 13으로 급락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을 받도록 사회보상체계를 만든다면 중소기업 취업희망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취업자의 15%가 대기업에 다니지만, 임금은 대기업의 경우 485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294만원으로 격차가 크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 원인 중 하나를 그동안 공정경제 정착이 더뎠던 탓으로 보고, 그간 정부규제로 보호해줬던 대기업 이권추구 행태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자 100% 가입 및 실업급여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등 실업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정부는 올해 실질 성장률 3.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상반기 성장세를 이끈 수출·투자는 소폭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11조원을 웃도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효과(0.2%포인트)를 감안하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만약 올해 3%대 성장을 이뤄낸다면 지난 2014년(3.3%)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회복하게 된다.
정부가 성장률 3%대를 점치는 근거는 일자리 확대에 따른 가계소득 증가에 있다. 당장 올해 취업자 수는 34만명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고용률(15~64세)은 66.7%로 지난해(66.1%)보다 개선되고, 실업률도 3.7%로 떨어진다. 일자리가 늘면 가계소비가 증가해 그간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았던 내수도 살아날 수 있다. 실제 이날 한국은행은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11.2로, 6월(111.1)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1년 1월 기록한 111.4 이후 6년 6개월래 최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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