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추경은 예고편… 핫이슈 줄줄이 대기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7:57

수정 2017.07.24 17:57

정치권 뒤흔들 뇌관 산적.. 野 탈원전 특위구성 대응
FTA 재협상 시작도 전에 한국당 현미경 검증 벼러
전작권 환수엔 속도조절론.. 증세논쟁 화약고도 대기중
다당제 복잡한 역학관계 속 지방선거전까지 정국 요동
추경은 예고편… 핫이슈 줄줄이 대기

여야가 추가경정예산과 정부조직법을 가까스로 처리하고 한숨을 돌렸지만 향후 정국을 뒤흔들 뇌관은 한둘이 아니다.

한미FTA 재협상, 탈원전정책 추진, 전시작전권 환수, 증세논쟁, 갑질청산, 그리고 새정부의 각종 개혁입법까지 매머드급 이슈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서다.

문재인 정부출범 이후 처음 열린 6월, 7월 임시국회 정국이 여야의 전초전이었다면 8월 결산국회와 9월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본게임이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탈원전은 야당에선 준비부족에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며 졸속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탈원전과 관련해 각 당내 특위까지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반면에 여당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로 원전축소라는 큰 틀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요금 안정화 등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한미FTA 재협상 문제도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한국당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과거 한미FTA를 '을사늑약'으로 비유하고 당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매국노'라고 비난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협상 과정을 현미경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선 야당이 속도조절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한미간에 2020년대 중반에 시행하기로 한 전작권 전환시점을 →임기내(2022년.05) →조속한 시일로 당기고 있어 빨라질 경우 문 대통령 임기중반 추진으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증세논쟁이다. 야당은 증세를 반대하거나 추진시 공론화와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권에선 벌써 군불때기에 나섰다.

증세논쟁은 대기업과 몇몇 대상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여야간 복지 지출 논쟁으로도 전선이 확산될 수 있어 하반기 국회의 최대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난마처럼 얽킨 다당제의 복잡한 여야 관계도 정국의 변수로 자리잡고 있어 주목된다.

여당은 이번 추경안 처리과정처럼 진통은 겪겠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신3당 공조만 튼튼하게 유지하면 정국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추경안 처리 과정처럼 이들 정당이 현안별로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은데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과의 관계회복 문제 등 협치 구조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다당제 구조가 이번에는 추경 처리 과정에서 효자노릇을 했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국회 제출 45일만에 늦장 처리되는데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8월 전대를 앞둔 국민의당의 향후 진로 문제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론에 힘이 실릴 경우 일부 균열이 앞당겨지겠지만 자강론을 통한 리모델링에 성공할 경우에는 힘있는 야당으로 여당 견제에 나서면서 현재의 민주당과 야3당의 공조 구도에 변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엄경영 시대정신 연구소장은 "현정부가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전작권 환수, 증세 등 빅 이슈들을 놓고 전선을 너무 확대하는 경향이 있으나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빨리 하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또 하반기 정국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촛불민심이 기대했던 협치구도를 완성해 여야 갈등을 최소화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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