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정책…최저시급 1만원·핵심생계비 경감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가계'를 성장의 주체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앞서 '우선 파이를 먼저 키운 다음 나중에 분배를 하겠다'는 식의 고도성장기 대기업 중심의 성장우선주의 전략과는 확연하게 다르다.
각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된다면 그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내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의 초안을 만든 이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어떻게 가계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냐에 달렸다.
■가계소득 어떻게 늘리나? "임대주택 공급·선택진료 페지"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로 채워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 등 크게 두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영세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지원, 카드수수료 인하, 공공질서 확립 등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장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무엇보다 정부는 각 가계의 실질소득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주거비를 낮추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 17만호 공급키로 했다. 청년·신혼부부·하우스푸어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청년 등 수요가 높은 도심내 공적임대주택 5만호를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 파이낸싱 시스템 개편(세일즈 앤드 리스백)을 통해 하우스푸어를 지원할 방침이다. 예컨대 주택기금과 LH,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설립, 한계차주가 주택을 리츠에 매각한 후 임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한계차주가 여유가 생긴다면 재매입도 가능토록 하는 방식이다.
의료비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을 내린다. 또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밖에 중증치매 본인부담 인하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2015년 63.4%)까지 끌어올린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 광역버스 노선 추가 확대 등으로 수도권 출퇴근시간을 30분 단축하는 방안도 소득 주도 성장 세부계획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수급자의 통신비를 월 1만1000원 신규감면해주고, 요금할인율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한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안도 포함됐다.
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학자금 대출이자부담도 덜어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을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사회안전망 확충 통해 취약가구 먹고 살 걱정 덜겠다
이 외에도 정부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적지 않은 정책을 준비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2018년(1단계)과 2019년(2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낮춘다. 내년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내후년엔 7분위 이하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노인 포함시 조항이 빠져 더 많은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묶여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해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 국민 가처분소득에서 최하위 20% 계층 비중은 6.9%(2014년 기준)로 OECD 평균(7.7%) 아래다.
아울러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보장성을 2022년까지 OECD 평균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한국형 안정·유연 모델 구축'의 선결조건으로 이를 통해 실업안전망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실업에 대한 두려움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또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제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년(0~5세)기엔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 등을, 청년에겐 구직촉진수당을 석 달 간 30만원 지급한다.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2021년가지 3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장애인연금 인상,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종합지원체계 도입 등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늘린다.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인상 등 공익형 직불제 개편, 쌀의 선제적 수확기 수급안정 추진 등을 통해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난 정부 논란이 거셌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도 포함됐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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