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우리 정부가 미국 USTR에 보낸 답신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FTA 협정문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적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면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동위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 현재 산업부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동위 우리 측 공동의장이다.
청와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가결된 뒤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는 점, 미국 측이 공동위를 제안할 때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하길 희망한 점, 미국 측 서한이 지난 12일 도착한 점, 7월말~8월초가 대통령의 휴가 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첫 공동위는 이르면 8월초, 늦어도 8월 둘째 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가 조직개편 완료로 개최 시점을 잡은 것도 미국측 요구에 대한 사실상 '동의'로 해석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논의 내용이나 개최 장소는 미국 측과 생각을 달리했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미국 측의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개최를 희망했다. ‘역제안’이다.
우리 측 홈그라운드인 ‘서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향후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첫 단추를 꿰기 전부터 미국 측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산업부는 아울러 논의 내용도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 협정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측과 차이를 보였다.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 연구, 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이다. 협상 개정이나 수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한미 FTA가 미국 측의 주장대로 한 쪽 국가의 일방적 이익만 가져다 줬는지부터 따져보자는 취지다.
백 장관은 “한미FTA는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라며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서한에 담았다.
산업부는 “양국간 통상채널을 통해 공동위원회 개최 관련 세부사항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미측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당당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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