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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특별공동위 이르면 8월초에 열린다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00:00

수정 2017.07.25 00:00

우리측, 美 요청에 답신.. 장소는 워싱턴 아닌 서울로
우리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서한에 답신을 보냈다. 12일 만이다. USTR가 요청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기를 희망했고 우리 측이 정부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완료되는 점, 대통령의 휴가 등을 고려할 경우 이르면 8월 초, 늦어도 8월 둘째 주 안에 첫 공동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개최 장소와 논의 내용은 양측의 희망사항이 엇갈렸다.

24일 우리 정부가 USTR에 보낸 답신 내용을 보면 산업부는 미국 측의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요청에 대해 FTA 협정문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적시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서한에서 "한·미 FTA는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 협상 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이라면서 "대(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 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공동위 특별회기 시기에 대해 현재 산업부 내 통상조직 설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 등 우리 정부의 조직개편이 완료된 이후 가까운 시기에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공동위 우리 측 공동의장이다.

청와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공포안이 가결된 뒤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발표하면서 조직개편안이 마무리되는 점, 미국 측이 공동위를 제안할 때 요청 이후 30일 이내에 개최하길 희망한 점, 미국 측 서한이 지난 12일 도착한 점, 7월 말~8월 초가 대통령 휴가기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첫 공동위는 이르면 8월 초나 늦어도 8월 둘째 주 이내에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부가 조직개편 완료로 개최 시점을 잡은 것도 미국 측의 요구에 사실상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산업부는 논의 내용이나 개최 장소는 미국 측과 생각을 달리했다. 산업부는 서한에서 미국 측이 원하는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개최를 희망했다. '역제안'이다.

우리 측 홈그라운드인 서울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향후 논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첫 단추를 끼우기 전부터 미국 측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산업부는 아울러 논의 내용도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 협정 운영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측과 차이를 보였다.


공동위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의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 조사·연구·평가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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