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委 1차 회의 … 김지형 위원장 "모든 과정 투명하게 공개"
'요식행위인가,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첫발인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으로 88일간의 사상 첫 원전 대(大)논쟁이 시작됐다. 공론화위는 직접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지만 의사결정권이 있는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공론화 과정 전반을 진행해 결론을 도출하는 임무를 맡는다.
관건은 공정성.전문성 결여, 책임소재 등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위에 쏟아지는 비판과 우려를 어떻게 헤쳐 나가느냐다.
■공론화위원장에 '진보 대법관' 출신 김지형 변호사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59)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론화위 출범을 공식화했다. 김 위원장은 대법관 퇴임 후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이 외에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명씩 선정했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김정인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이 위원으로 선정됐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유태경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와 이성재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 분야에서는 김영원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와 이윤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갈등관리 분야에서는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희진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이 선정됐다. 이 중 이희진.이윤석.김정인 위원이 공론화위 대변인으로 활동한다.
관심은 공론화위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에 쏠린다. 시민배심원단은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가르는 막중한 역할을 맡지만 책임에서는 자유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배심원단 구성을 총괄하는 공론화위 김지형 위원장은 "오는 27일 2차 회의 때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공정성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하고 세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책임소재와 관련, 홍 실장은 "배심원단의 결정을 공론위가 정부에 전달하면 그 결정을 갖고 정부가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프로세스를 밟을 것"이라면서 책임소재가 정부에 귀속됨을 명확히 했다. 다만 "정부가 그 결과를 받아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배심원단 결정을 정부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전문성 결여.거수기 우려도
시민배심원단과 공론화위는 또 전문성 결여, 공정성 논란 등 부작용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민생과도 연결된 국가 에너지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3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비전문가들이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또 정부가 '탈원전'이라는 명제를 정해놓고 공론화위를 구성한 것은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가령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찬성, 반대 쪽 대표단체의 의견을 적극 참고하게 되는데 반대단체로 선정된 한국원자력산업회의(원산회) 회장은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다. 이 밖에 원산회의 이사 15명 중 11명은 정부와 공공기관 소속이다.
공론화위는 '소통'과 '투명성'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오는 27일부터 매주 목요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와 별개로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기로 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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