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자본소득도 정비차원서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식 거래나 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자본 소득 증세 계획과 관련해 "정비 차원에서 검토할 내용은 다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매년 세법과 관련해서는 정비를 한다"면서 통상적인 부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증세로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서민도 부담이 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은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고 다른 세원은 정비를 하는 차원"이라면서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이나 일반기업에 대한 증세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증세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는데 이를 정상화한다는 차원"이라며 "재원을 중소기업 상생동반이나 최저임금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4차 산업 혁명 대비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용도로 쓴다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세로 부담을 느낀 자본과 기업들의 해외 이탈 가능성에 대해선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예를 들면 세전 이익이 한 1조원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이 240억원 정도로 이 정도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