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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과거 성장방정식 더이상 유효하지 않아…새 패러다임 출발점은 '사람'"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2:39

수정 2017.07.25 12:43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5일 "오늘의 우리 경제를 있게 해준 과거 성장 방정식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가계를 단순한 분배의 객체가 아닌 성장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내수확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면서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 성장, 공정 경제' 등 네 가지 방향에 초점을 맞춰 향후 경제정책을 운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가계소득 증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재정 등을 통해 완화하겠다"며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부담을 경감해 가계의 실질소득도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고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병행해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겠다"며 "한국형 고용 안정·유연모델'을 구축하고 실업안전망 대폭 확충 및 노동시장 역동성 회복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종 투자 유치제도를 통합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지원하겠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우선으로 확충해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혁신 성장을 통해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발국 추격과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요소투입 위주 성장방식은 한계에 달했다"며 "기존 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적극 창출해 경제구조를 생산성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부총리는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정한 룰에 따라 경쟁하고 성과에 기여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우서 시급한 것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라며 "고질적 갑을관계 해소를 위해 을지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새 정부의 4가지 경제정책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책수단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재정은 향후 5년간 지출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해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고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한 제대로 된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으로 건전성 유지도 병행할 것"이라며 "세제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두고 재설계하고, 공공기관은 운영·관리·평가 체계를 전면 혁신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경영자율성 확대 등 대국민 서비스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한자릿 수로 연착륙시키는 한편, 부동산 시장 급등락을 방지하는 등 거시경제 안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수십년간 지속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만큼 낯설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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