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기술·제도·인력 패키지로 지원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7:32

수정 2017.07.25 22:07

10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선도분야 선정
내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수립… 신기술 규제 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합동브리핑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 부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왼쪽부터)이 참석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성공위해 기술·제도·인력 패키지로 지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 성공전략을 본격 실행하기로 했다. 우선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같은 신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인력을 한데 묶어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테면 자율주행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실증도로(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사후규제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패키지 형태로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능형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특성화 대학 및 학과도 만들어진다. 특히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 스마트 팩토리 2만개

25일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다음 달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할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10월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패키지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즉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소형 무인기) 등을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로 선정, R&D 예산과 세제 혜택은 물론 관련 빅데이터와 인력을 집중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또 ICT 융합산업도 적극 육성키로 했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팩토리를 오는 2022년까지 2만개로 늘려 제조업 부활에 나선다. 고부가.융복합 서비스 R&D투자액도 2016년 6000억원에서 2021년 1조3000억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내년에는 '공유경제 종합계획'도 수립, 차량.숙박공유 서비스도 집중 육성한다. 이때 ICT 융합산업과 공유경제 기반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등은 기존 산업지형을 바꾸는 혁신을 동반하는 만큼 규제 해소방안도 마련됐다.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다. 정부는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든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주기로 했다.

■지능형 자동차 인력 양성

정부는 특성화 대학 및 학과 등을 통해 지능형 자동차와 융합임상.생명의료, 산업용 드론 등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 전국에 캠퍼스가 있는 폴리텍 훈련과정을 혁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해 지역별 신기술 교육.훈련 거점으로 조성키로 했다.

동시에 기존 직장인들이 재교육 과정을 거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맞춤형 경력설계 지원 등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4차 산업분야를 우선으로 '한국형 나노디그리(온라인 강좌 수료증 인정)'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K-무크(온라인 공개 강좌)'도 확대된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역량은 △낮은 기술수준 △각종 진입규제 △취약한 창업 인프라 등으로 인해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앞서 스위스 금융그룹 UBS가 지난해 1월 노동시장 유연성과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등을 기반으로 산출한 4차 산업혁명 적응도 국가 순위에서 한국은 139개 나라 중 25위에 머물렀다.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 등 선도국가는 물론이고 일본(12위)과 대만(16위) 등 다른 아시아 주요국보다 훨씬 뒤처진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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