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020년까지 보험사 자본확충 연착륙 유도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한 대규모 자본확충 부담을 연착륙으로 유도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사들이 그동안 원가기준으로 책임준비금을 적립·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IFRS17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IFRS17 도입을 위해 현행 보험금지급여력비율(RBC)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인 'K-ICS' 구축을 준비 중이다. 이미 국내 보험사들과 함게 '필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테스크 결과를 바탕으로 K-ICS 도입 초안을 내년 초 마련하고 영향 평가를 거쳐 오은 2019년 최종안을 마련한다. 이는 지난해부터 '솔벤시(solvency)Ⅱ'를 도입한 유럽, ICS를 제정 중인 미국의 보험감독규정에 발을 맞추는 것이다.

K-ICS의 전면적인 시행은 2021년부터다. 금감원은 오는 2020년말까지 추가로 쌓아야할 책임준비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가 기준 책임준비금 제도는 향후 금리 변동마다 자산과 부채 가치가 달라지면서 대차대조표상 자본에도 영향을 준다.

원가 기준으로 쌓았던 적립금이 시가 기준으로 변동되면서 쌓아야 할 규모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들어 보험사들이 3조2000억원 정도 증자했고, 연간 5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이 예상되면서 RBC 제도의 만기·금리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강화면서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연착륙을 유도키로 했다.

[e-mail]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