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 단행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7:19

수정 2017.07.27 17:19

고강도 개혁 앞두고 조직안정에 ‘방점’
지난 정권 인사 사실상 좌천…19~20기 고검장 전진 배치
검사장급 검사 49명서 44명으로 줄어…법무부 탈검찰화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 단행

문재인 정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 단행

문재인 정부가 첫 검찰 고위급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전 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을 사실상 좌천시키는 한편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앞두고 조직 안정화를 위해 검찰총장 바로 아래 기수를 일선 지휘부에 배치하는 등 대규모 인적쇄신이 이뤄졌다.

■19~20기 고검장 전진배치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을 승진.전보하는 내용의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정부 개혁 작업에 앞서 검찰 내부 동요를 막기 위해 조직 안정에 집중한 흔적이 엿보인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인사를 통해 문무일 검찰총장(58.사법연수언 18기) 바로 아래 기수인 19기 검사장의 용퇴를 최소화했다.

현재 공석인 고검장급 보직 5자리에 사법연수원 19∼20기를 승진 배치하고 고검장급 보직에 보임되지 않은 19기 검사장들은 일선 지휘 보직에 앉혀 조직 안정을 꾀했다.


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19기)을, 대구고검장에는 황철규 부산지검장(19기)을, 법무연수원장에는 김오수 서울북부지검장(20기)을 임명했다. 문 총장이 자리를 떠난 부산고검장에는 박정식 대검 반부패부장(20기), 광주고검장에는 김호철 법무부 법무실장(20기)이 각각 보임됐다.

검찰 조직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 검사장급 검찰 지휘부도 대폭 물갈이 됐다. 신규 검사장으로 이동열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연수원 22기 3명과 이정회 중앙지검 2차장 등 23기 9명이 발탁돼 총 12명이 진입했다.

일선 지검의 경우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 안상돈 서울북부지검장, 신유철 서울서부지검장을 비롯해 공상훈 인천지검장, 한찬식 수원지검장 등이 각각 보임됐다. 특히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22기)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 역대 조희진 지검장에 이어 두 번째 여성 검사장이 탄생했다.

전국 특별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는 김우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22기)이, 공안 사건을 총지휘하는 공안부장에는 권익환 법무부 기획조정실장(22기)이 각각 발령됐다.

■법무부 탈검찰화.禹라인 지휘부 배제

이번 인사로 차관급 대우를 받는 검사장급 검사는 지난 정권 49명에서 44명으로 줄었다.

종전 검사장이 맡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차장급으로 격하됐고 대전고검 .대구고검 차장검사는 공석으로 남겼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급) 보직 감축 논의에 따라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검사장급이 맡았던 법무부 법무실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도 검사를 보임하지 않았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범죄예방정책국장에 검사 외에 일반직 고위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 법무부의 실.국장 8개 자리 가운데 검사만 맡을 수 있는 자리는 검찰국장 하나만 남게 됐다. 검찰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법무부의 탈검찰화' 방안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 국실장 자리에는 검사가 아닌 내.외부 인사가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인사에서는 박근혜 정권 인사로 꼽히는 인물들을 사실상 수사보직에서 배제, 사실상 좌천시킨 것이 특징이다.
반면 전 정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인물들을 주요 보직에 중용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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