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2만명 규모의 표본으로 1차 여론조사를 한 후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배심원단을 350명 내외로 꾸리기로 결정했다. 1차 여론조사는 8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27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빌딩 사무실에서 공론화를 위한 사전조사인 1차 조사의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표본 규모, 조사설계방안 등을 심의했다.
먼저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응답자 중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폰과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하는 방식을 택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 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 21일 전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론화위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공론조사 내용을 그대로 보고서로 만들어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초 정부는 공론화위를 발족하면서 "시민배심원단이 내리는 결정을 그대로 정책에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회의에서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용어 선택부터 혼동이 없어야 한다"며 "공론조사 결과가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론화위 대변인은 공론조사에서 찬반 의견을 제시할지, 선택적 대안을 제시할지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공론화위는 다음달 1일 한국갈등학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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