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애로사항 쏟아내.. 정책 반영돼야 의미있어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이틀간 15개 기업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분위기는 좋았다. 격의 없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대로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생맥주 잔을 부딪치며 야구와 피자 등 맞춤형 화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비공개 간담회에서는 예정시간을 훨씬 넘기면서 활발한 토론이 오갔다고 한다.
하지만 달라진 형식만큼 기업인들이 대통령과의 만남을 편안하게 느꼈을지는 알 수 없다. 청와대는 비정규직 비율이 낮은 중견기업 오뚜기를 초청해 메시지를 던졌다. 문 대통령은 "고용도 그렇고, 상속을 통한 경영승계와 사회적 공헌도 그렇고, 아주 착한 기업 이미지가 갓뚜기란 말을 만들어냈다"고 칭찬했다. 다른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다. 간담회 명칭부터 새 정부 국정 기조에 맞춰 '일자리 창출, 상생 협력 기업인과의 대화'다. 초대받은 기업들은 며칠 전부터 상생 협력 방안이며 근로자 처우 개선 방안을 앞다퉈 발표했다.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기업인들은 주눅들지 않고 애로사항을 쏟아냈다. 서비스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완화, 태양광 국내 입지 규제 해소, 주요 장비업체 지원 등 하나하나가 현장에선 절박한 것들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꼭 필요한 규제와 구분해서 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니 참석자들은 정작 중요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제로, 산업용 전기료 인상, 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핵심 현안에 대해선 속내를 드러내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핵심과제는 일자리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도 2.6%에서 3%로 높였다. 일자리와 성장, 두 토끼를 잡으려면 규제개혁이 빠져선 안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는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규제개선' 또는 '규제 재설계'라는 표현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기업인과 대통령과의 만남은 수없이 많았다. 그때도 기업인들은 여러가지 애로사항을 건의했지만 흐지부지 되기 일쑤였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강조한다면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실제로 반영하는 게 중요하다. 간담회 형식이 바뀐 만큼 대통령도 기업을 대하는 자세가 변했으면 한다. "기업이 잘돼야 나라 경제가 잘된다"는 문 대통령의 건배사처럼 되려면 기업과 자주 만나 이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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