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북, ICBM급 추가 도발] 北 미사일 도발에도… 중국, 한국 사드배치에 강력 반발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0 17:38

수정 2017.07.30 21:38

미.중 ‘북핵 해법’ 갈등 격화
트럼프 對중국 강경메시지 "미국서 수천억달러 벌고도 北제재 아무것도 하지않아"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언급
중국은 한.미 향해 경고 "한반도정책 레드라인 넘으면 혹독한 제재와 보복 당할것" 사드發 추가 경제보복 시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장면. 연합뉴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8일 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2차 시험발사를 했다고 지난 29일 보도했다.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장면. 연합뉴스

【 베이징.뉴욕=조창원 정지원 특파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의 2차 발사를 계기로 대북문제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미·중 양국 간 갈등이 고조될 조짐이다.

중국이 북한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책이라는 기본입장을 고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대한 실망을 강도 높게 피력하며 대북관련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맞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새 정부 들어 기대돼온 사드해빙 무드도 급속도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핵.사드' 미.중 대립 격화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대해 한·미와 중국 간 확연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이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자국 보호를 위한 방어용 차원에서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하기로 했다는 연관성을 집중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북한 도발과 사드문제를 별개사안으로 두고 접근하고 있어 양측 간 협상의 접점 찾기가 난항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인내력도 한계에 달한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며 "우리의 어리석은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에 수천억달러를 벌어들이도록 허락했다.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올린 트윗에서 "그들(중국)은 말만 할 뿐 우리를 위해 북한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더는 이런 상황이 지속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북제재를 위해 중국을 향해 압박과 회유를 해오던 것에 비하면 강도 높은 메시지로 해석된다. 더구나 대북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이 소홀했다는 점을 넘어 양국 당사자 간 현안인 무역불균형 문제까지 지적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경제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면 중국 역시 중국책임론을 거부하는 동시에 주한미군 사드의 잔여발사대 임시배치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대립각을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는 29일 사평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과 관련, "중국은 핵 활동이 중국의 동북 지역이 오염되도록 용납할 수 없으며 한·미가 중국 동북 지역의 군사활동에 나쁜 영향을 끼치도록 놔둘 수 없는데, 이는 중국의 한반도정책 최종 레드라인"이라면서 "누구든지 여길 넘어서면 중국의 혹독한 제재와 보복을 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또한 "북핵이라는 직접적인 위험 외에 사드 등 미국의 전략자산 집결이 중국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으며 북핵 문제는 통제력을 잃고 악화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한반도 정세불안 문제를 북한과 한·미 양국 간 강대강 대치국면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중국역할론의 한계성을 강조하며 뒤로 빠지는 모양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에 이어 한국 정부가 사드 추가 임시배치를 결정하자 두 사안을 하나로 묶에 한·미 양국이 무리하게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해 중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자국이익 논리로 관점을 돌리고 있다.

■사드 추가보복 감행 불똥 튀나

북한의 ICBM급 추가 도발이 결과적으로 한·중 관계 갈등을 격화시킨 사드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환구시보는 "중국은 지금도 이후에도 사드 배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중국의 결연한 반대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사드보복의 추가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도 시 주석은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과 발전의 장애를 없애기 위해 중국의 정당한 관심사를 중시하고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시 주석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우리 정부의 사드 추가 임시배치 입장까지 나오면서 현재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 금지와 한류 연예인 방송출연 정지 등 기존의 사드보복 조치의 실타래를 푸는 작업도 난항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구나 추가 임시배치를 계기로 중국이 추가 제재 카드까지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북한의 추가도발에 따른 사드 명분론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는 데다 미국의 대중압박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중국 역시 대북제재와 사드대응에 신중론을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를 제의하며 중국의 대화원칙과 충분한 동질성을 강조해왔지만 북한의 일방적 도발이 수위를 넘고 있어 중국 역시 자국안보 중심의 목소리를 고집할 형편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국의 중국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개인 제재)에 대해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제한 등 주요한 대북제재 카드를 수용하면서 미국의 중국 압박 칼날을 비켜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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