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 어떻습니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이트 폭력 방지·피해자 보호법'

빗나간 애정폭력은 범죄… 경찰 현장 출동 의무화
최근 5년 피해자 3만6천명 신변보호.처벌강화 등 절실.. 사적관계에 개입 근거 마련

표창원 민주당 의원

젊은 날의 고귀한 사랑을 '빗나간' 일방적 사랑으로 얼룩지게 한 데이트 폭력이 날로 심해지면서 중대범죄화(化)되는 가운데 피해자 신변보호나 가해자 분리 등을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로, '개인간의 사랑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피해 수준이 날로 흉폭해지고 있어 데이트 폭력은 물론 스토킹으로부터 피해자 보호장치를 더욱 강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한 남성 가해자의 데이트 폭력 영상이 공개됐는데 피해자가 치아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 조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데이트 폭력 강력범죄化…지난해 검거 8367명

30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총 8367명에 이르고 있으며 살인, 강간, 상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최근 5년간 연인으로부터 폭행, 살인 등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무려 3만 6000여명에 달하고 매년 10% 이상 증가추세에 있을 만큼 매우 일상적 폭력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등은 처음에는 연인사이의 가벼운 갈등으로 출발해서 2차, 3차 범죄로 흉폭해지면서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고 있어 무엇보다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가해자 처벌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정치권도 올해들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각종 언론 매체 등에 드러나면서 당 차원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 핫이슈로 다루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관련법 제정을 통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강화키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청년 7대 공약에 포함시켜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근절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 처벌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측도 법안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경찰이 신변경호, 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토록 하는 내용의 '데이트 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 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토록 의무화시킨 게 특징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 폭력은 주로 긴밀한 인적 관계 안에서 발생하다 보니 장기간 지속되거나 은폐돼 피해가 가중될 수 있음에도 피해자가 폭력이나 협박 등 위협을 받고도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청할 절차나 수단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연인 사랑싸움 아닌 강력범죄…치유프로그램 절실

특히 경찰도 폭행 등 범죄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데이트폭력 방지를 위해 미리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건 대처가 다소 애매모호했지만 이번 제정안 발의로 적극적인 사건 개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폭력행위는 피해자의 생명 보호와 관련돼 분초(分秒)를 다투는 시급한 문제인 만큼 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자를 중대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종필 의원은 "데이트 폭력이 남녀 간의 특수한 사적관계라는 이유로 보통 경범죄로 여기는 게 잘못"이라며 "데이트폭력 재발 방지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상담프로그램이나 피해여성 치유방안 등 관계부처에 실질적 대안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지난 2월 '강남역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에 대한 국민불안이 잇따르자 실질적인 범죄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