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중기부, 이전보다 역할 고민할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1 17:32

수정 2017.07.31 17:32

[기자수첩]중기부, 이전보다 역할 고민할때


지난주 정부조직법 통과 후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세종시는 행정 효율성 등을 위해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논란은 앞으로 중기부가 해야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한가한 고민이라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장관급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기부를 대전에 잔류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7월 25일 시정브리핑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 양성의 차원에서 벤처기업이 많은 대전에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이 서울과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3변째로 벤처기업이 많은 지역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중기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할 경우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도 대전시 잔류의 근거다.

반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이전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업무 효율성, 타 부처와의 협업.소통 차원에서도 이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지 이전 논란속에서 중기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중기부 승격을 염원했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벤처기업인들의 열망이다. 중기부는 이들이 원한대로 중소기업 관련 정책 권한을 확대해 갖게 됐다. 그동안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던 업무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효율성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는 중기부로 일원화 돼 중소기업 지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 창출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도 주도하게 된다. 중소기업 R&D 확대, 약속어음제도 단계적 폐지, 협동조합 공동사업 촉진, 창업 활성화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사안들도 주도해야 한다. 예산도 추경을 통해 본예산보다 31.7% 증가한 10조8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특히 중기부로의 승격은 대기업 위주, 기울어진 경제시스템을 중소기업 중심의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의미가 문재인 정권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이처럼 중기부의 위상이 커졌다면 지금은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청사진을 내놓을지 고민해야 할 때다. 더욱이 중기부는 아직 수장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부지 이전보다 '부' 승격에 걸맞는 정책과 역할을 고민하길 바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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