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 "기업부담 가중..수익성 악화 경쟁력 저하", 중소기업계 "개정안 환영"
주요 경제단체들이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인상 방침에 대해 '폭넓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대기업들은 기업 부담 증가로 수익성 악화 등 글로벌 경쟁력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일자리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해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2일 "정부의 올해 세제개편안은 일자리, 혁신과 소득주도 성장 등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잘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국가의 개혁과제들을 뒷받침하려면, 재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에 경제계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폭넓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들에 결론을 도출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필요재원, 세입부족 등 현실적 문제를 앞에 놓고, 예산 절감, 다른 세목, 다른 재원 확충 수단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하는 등 깊이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의 이같은 입장은 전 정권 당시 법인세율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의는 지난 해 11월에는 법인세율 인상시 중장기 세수감소와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5가지 문제점과 정책대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전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 개선이라는 국정과제를 충실히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배 전무는 "다만, 국내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경제성장률 하향 전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향후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 글로벌 조세경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와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경련도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인 지난해 7월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자 '법인세 세율 인상 주장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내고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대기업들은 법인세 인상시 기업 부담이 가중돼 글로벌 경쟁력 약화와 기업활동 위축 등을 걱정하고 있다. 10대 그룹 한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이 보호무역 기조속에 자국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인세 인하 경쟁이 글로벌 추세"라며 "우리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글로벌 경제전쟁터에서 싸우는 대표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위기 극복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소기업계는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를 환영하며, 향후 우리경제의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설된 '고용증대세제'에 대해 중기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고용.투자지원제도와의 중복적용을 허용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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