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사업 통폐합 필요하나.. 세금으로 일자리 해결 못해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재정사업의 고용영향평가제 전면 확대 실시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 대책을 내놓았다. 고용영향평가란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사후적으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의 수립이나 법령의 제.개정 때도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영향평가제 전면 실시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시범 실시해오던 것을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한마디로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취지와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신뢰도 확보가 관건이다. 각 부처들은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고용효과를 부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춘 평가기법 개발이 중요하다.
일자리위원회가 각 부처마다 중구난방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자리사업의 통폐합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현재 일자리사업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합쳐 4300여개에 달한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연간 20조원이나 된다. 유사 또는 중복 사업들이 부처별, 지역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정책의 효과는 부진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부진한 사업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총괄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대책은 재정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이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나 더 큰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사회주의 경제가 아닌 다음에야 정부가 직접 고용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세금 축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세금 내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세금 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투자 확대를 통해 가능하다.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전략이 나와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다. 일자리위원회는 이 부분에 정책 개발 노력을 집중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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