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동남아 해운노선 구조조정 … 손실분은 정부 보상금 추진

중복 과잉투자된 노선.. 업계, 정리 방안 조만간 논의
피해 불가피한 해운사에는 정부가 보상금 투입 검토

정부와 민간 해운사가 공동으로 중복 과잉투자된 아시아 지역 해운노선의 구조조정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내 주요 해운사들이 대거 동참하는 해운노선 구조조정에서 정부의 손실보상금 투입이 논의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한진해운 청산 이후 약화된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국내 해운사 간 과도한 '치킨게임'도 막기 위한 것이다.

8일 해양수산부와 한국선주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해운사들의 운항노선 중복이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해운노선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손실보상금 지원이 추진된다.

개인기업의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 보상금 지원이 검토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무역업이 중요한 한국에서 '해운산업=국가 기간산업'이라는 문재인정부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평가다.

현대상선, SM상선,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 등 선주협회 산하 주요 회원사들은 중복된 아시아 지역 일부 해운노선을 줄이는 구조조정 방안 논의에 조만간 착수한다. 이들 해운사는 일명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하고 국내 해운산업 윈윈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피해가 불가피한 중소.중견 해운사에 정부가 손실보상금 지원을 검토하면서 해당 해운사들은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S해운사 관계자는 "해양수산부가 중복 해운노선을 감축한 선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이번 구조조정에 해운사들이 일단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한 해운노선 구조조정에 참여하는 해운사들은 선복의 교환 확대, 신규항로 공동개설, 해외터미널 공동 확보 등을 추진한다.

해운노선 구조조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한국해운연합은 연내 자체 운영규정을 마련한다.

정부는 해운노선 구조조정 보상금과 별도로 향후 노후선박에 대한 폐선보조금도 도입할 계획이다. 폐선보조금을 도입해 노후선박을 줄여서 세월호나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같은 대형 사고를 줄일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해운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은 공약사항인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과 함께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제2의 한진해운 청산 사태를 막고 원양 국적선사 지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 내년 중 해양진흥공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한국해양진흥공사, 폐선보조금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최근 국회세미나에서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