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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한은 '금리인상 카드' 더 빨리 뽑나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9 18:04

수정 2017.08.09 22:05

경기회복 주춤한데… 정부는 ‘부동산과의 싸움’… 복잡해진 금리 딜레마
[8·2 부동산 대책 후폭풍] 한은 '금리인상 카드' 더 빨리 뽑나

"수출·투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우려되던 소비부진도 완화되고 있지만 생산이 조정을 받는 등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기획재정부 그린북 8월호)

"지난해 4·4분기 이후 경기개선 추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KDI)

최근 기재부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경제동향에는 우리 경제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공통된 인식이 담겨 있다. 내수경기가 여전히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데다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지탱해온 생산과 투자마저 주춤해진 탓이다. 그동안 '국내 경기회복세'를 금리인상 전제로 내세웠던 한국은행의 고민을 더하는 대목은 바로 이 지점이다. 금리인상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등을 가중시켜 가뜩이나 미약한 경기회복세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6월 광공업 생산은 -0.2%로, 전월(0.2%)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건설투자 감소폭도 -2.4%로, 5월(-1.6%)에 비해 확대됐다.

그럼에도 정부가 부동산시장 거품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상황에서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카드를 전격적으로 꺼내 정부와 발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여전하다.

한은은 지난 2011년 6월(3.0%→3.25%) 이후 8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25%까지 떨어뜨렸다. 침체된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지만 정작 경기부양 효과는 크지 않았다. 오히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만 흘러가면서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을 키웠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한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한 지난 2012년 963조원가량이던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1·4분기 1360조원까지 급증했다. 일각에선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 이자소득이 증가하는 긍정적 측면이 커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는 큰 타격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물가가 2%대 수준으로, 한은의 목표치에 도달했다는 점 역시 연내 금리인상 주장이 나오는 배경으로 꼽힌다.

최근 7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의사록에서도 "완화적 통화정책의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긴축을 시사하는 발언이 공개되기도 했다.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잡으려는 상황에서 금리도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초저금리가 시중에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는 기업투자나 가계소비를 진작시키는 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가계부채 억제 측면에서 금리인상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와 추가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간 기준금리 역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의 도발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대규모 자본유출 우려가 높아진 점도 금리인상 전망에 힘을 더하고 있다.

또 국내 시중금리가 미 금리인상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해온 만큼 통화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금리와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 김정식 교수는 "우리나라에 직접투자하는 기업이 철수하거나 자본유출이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환율방어를 위해서라도 한은이 금리인상 시기를 연내로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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