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갈 길 먼 새정부의 혁신성장

부동산시장에 경제주체들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경기회복세가 불안하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올 들어 한국 경제 흐름은 예상보다 좋았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두 번이나 상향 조정했고, 정부도 3% 성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 수치뿐만 아니라 실물 흐름도 호조를 보였다. 기업 실적은 크게 호전됐고 증시도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

정부와 한은, 국책연구기관이 시차 없이 경기에 대한 경고음을 낸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근거가 됐던 올해 경제지표를 들여다보면 타당한 부분이 많다.

우선 한국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생산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올 2.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6%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1.4분기(66.5%) 이후 가장 낮다. 7월 수출증가율은 전월(13.6%)보다 높은 19.5%였지만 반도체(57.8%)와 선박(208.9%)을 빼면 2.8%로 정체다. 수출호조는 반도체, 선박 등의 일부 업종의 수출이 급증한 데 따른 착시효과였던 셈이다.

결론적으로 KDI의 최근 경제동향에 대한 종합의견인 "반도체 중심의 설비투자 개선은 유지되고 있으나 여타 부문의 수요 증가세 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은 적절하다.

단기적으로 경기흐름 불안뿐만 아니라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부터 지적돼 왔던 성장동력 약화 또한 문제다. 수출 효자이면서 한국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를 빼고는 차세대 성장동력은 사실상 없다. 현재 주력산업 또한 여러 난제에 휩싸여 있다. 자동차의 경우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대중국 수출이 급감하고 국내 판매도 부진하다. 섬유 등 다른 주력 제조업종 또한 생산능력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우선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사람 중심 경제'의 혁신성장 정책이 빠른 시일 안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으면 한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4대 축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 혁신성장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일자리 창출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혁신성장의 틀이다. 세부 정책방향은 구체화되지 않은 셈이다.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큰 안목으로 봤을 때 혁신성장은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과 보완해야 할 곳은 있다. 정부주도 정책의 한계다. 정부가 일자리 확대의 마중물로 불씨를 민간에 확대하겠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중심 경제의 속내다. 기업에 대한 각종 압박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등등이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기업이 만든다.

기업을 압박하기보다는 투자심리를 자극할 혁신이 필요하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등을 포함시켜 기업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뛸 수 있는 방안이 첨부돼야 한다.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개혁해 신산업, 신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

[e-mail] 김규성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