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 개최

사법정책연구원은 다음달 12일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난민의 인권과 사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20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고, 우리나라 역시 2013년 7월 난민법이 시행된 이후 난민신청 및 난민 소송이 급증하고 있어 전문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난민 제도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2016년 기준 법무부 난민신청자는 7542명, 법원에 제기된 난민 관련 행정소송은 3161건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이미 ‘난민인정과 재판절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연구과제로 선정, 난민 제도를 연구해 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연구 성과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난민인정자 및 난민 관련 실무가로부터 난민 제도의 현황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각자의 경험과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난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기획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선 욤비 토나 광주대 교수가 '난민심사와 난민정책'을 주제로 우리 난민제도의 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콩고민주공화국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했던 토나 교수는 부패관료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고문·박해를 받다 2002년 입국해 2008년 재판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소송 전담 판사와 변호사가 난민재판의 실제 모습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존 난민 관련 학술대회와는 뚜렷이 차별화되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난민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대해 생생하고 구체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