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00조원 넘어설듯.. 재정건전화법 서둘러야
나랏빚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3일 발표한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국가채무(D1·12일 기준)는 665조3767억원에 달했다. 국민 1인당 1293만3000원의 빚을 지고 있으며, 나라 전체로는 1초마다 139만원씩 빚이 늘고 있다. 지난해 6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내년에 7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당장 위험한 정도는 아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3%를 유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15.8%)과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다. 그렇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국가채무비율이 상승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국가채무는 2012~2016년 사이에 41.5%(184조원)가 늘었는데 이는 경상GDP 증가율의 두배를 넘는다. 이 기간에 국가채무 비율은 6.1%포인트 높아졌으며 이런 속도로 가면 4~5년 안에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45%는 국가채무 비율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고령화다.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다. 고령화는 막대한 재정수요를 유발해 국가채무비율을 단기간에 급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비율 14%)에 진입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40.9%.2018년 예상)은 프랑스(32.6%.1979년)나 독일(36.8%.1972년)보다 국가채무 비율이 높다.
문재인정부는 그럼에도 나라 곳간을 활짝 열 태세다. 대선 때 발표한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연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박근혜정부(3.5%)의 두 배 수준인 7%로 높일 계획이다. 이는 정부의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4.6%)보다 훨씬 높다. 큰 정부를 꾸려 일자리도 늘리고 양극화도 해소하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 버는 돈보다 씀씀이가 커지면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빚은 후손들이 갚아야 한다. 당대에 편히 살기 위해 자손에게 빚을 물려주는 일이 타당한가.
정부는 지난해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45%, 관리재정수지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정건전화법안을 국회에 냈다. 그러나 국회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현재의 국가채무비율만 보고 재정이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착각일 수 있다. 2026년에 초고령사회(고령화율 20%)가 온다. 지금은 빙산처럼 물속에 잠겨 있지만 곧 불거져 나올 막대한 재정수요를 안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건전화법을 꼭 처리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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