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문재인 케어 실현되려면

최근 국민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문재인 케어'가 화제다. 그동안 국민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꼽히던 비급여 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해 의료비를 줄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의료비를 줄여주겠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아플 때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만큼 서러운 일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만 내놓고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더 문제다. 이 정책은 국민의 의료보장성을 높이는데 돈은 그만큼 투입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모든 정책을 실현하는 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해 그에 맞는 예산을 짜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장 우려되는 문제는 두 가지다. 정부가 예상한 대로 예산을 확보하면 정책실현이 가능한지, 또 다른 하나는 오히려 환자에게 부실한 치료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의 추가 재정은 건강보험공단 20조원의 50%인 10조원과 7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연간 3.2%가량의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상된다.

문제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6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64조5768억원이었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이 사용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 25조9187억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8.7%를 차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낸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료비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는 2020년엔 35조6000억원, 2030년엔 91조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진단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가 적용되기 전 계산이다. 또 통계청은 2015년 13.1%인 65세 노인인구가 2020년에는 20.1%, 2030년 24.3%, 2060년에는 40.1%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문재인 케어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예측된 것이냐는 문제다.

여기에 복지부는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 과도한 외래진료를 차단하고 허위.부당청구의 감시를 강화하고 약가 연동제 강화 등을 제시한 것이다. 또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 의료인은 "비급여 항목이었던 MRI 등 검사를 건강보험에서 커버하게 되면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료를 못받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적응증이 애매한 경우 검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며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정해진 금액으로 받는 포괄수가제를 시행하자 금액이 싼 치료제를 사용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었다.


전 세계적으로 의료의 발전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급여 진료를 막게 되면 신약이나 신치료법이 유입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는 국민을 위해 만든 정책이다. 정책이 실현되면서 국민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해 국민의 우려를 씻어주길 바란다.

정명진 산업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