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 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아동학대 4년새 4·6배 ↑… 미취학 아동학대, 전체 학대 30% 육박

(1) 두려움에 떠는 미취학 아동
학대 사망, 2015년까지 15년동안 155건 발생
아동학대, 다음세대 학대로 악순환 이어질 가능성 커 근원적 방지대책.처방 필요

지난 2015년 말 인천 초등생 감금.학대사건, 지난해 초 경기 평택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신속히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수립, 사회안전망 구축에 나섰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령기인데도 취학을 하지 않거나 2일 이상 결석 등의 경우 해당 지자체와 경찰이 추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관련 법령은 취학아동에 적용될 뿐 대략 310만여명에 이르는 0~5세 미취학 아동을 보호할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 건강검진.국가예방접종 등으로 미취학 아동의 소재를 파악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검진이나 접종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돼 있지 않다. 파이낸셜뉴스는 '학대 사각지대 아이들'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아이들의 현실을 진단하고 법적, 제도적 개선책을 짚어보는 기획시리즈를 마련한다. 편집자주

#1. A양(5)을 동반한 어머니 B씨(35)가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다. 진료 결과 B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 부족으로 A양의 머리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양의 얼굴에는 심한 상처가 남았다. 병원 측은 B씨의 우울증 정도가 심해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A양은 두려움 어린 얼굴로 어머니 B씨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조사 결과 B씨는 우울증과 분노조절능력 부족 등으로 A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하고 나서는 미안한 감정을 딸에게 표현했고 A양은 어머니의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악순환은 이어졌다는 것이다.

#2. 지난해 20대 어머니 C씨는 딸 D양(당시 5세)과 E양(당시 3세)에게 훈육을 명분으로 상습 폭행하고 D양의 허벅지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했다. 어린 딸들은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최근 법원은 딸의 친권을 박탈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다. 차별 없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들 사례처럼 영유아기 아동 상당수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데다 학대의심사례 및 신고도 매년 증가세다.

특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아동학대의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의심사례는 지난 2001년 2606건, 2006년 6452건, 2011년 8325건, 2015년 1만6651건으로, 올 8월 이후 집계될 지난해 수치는 2만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접수 역시 2001년 4133건에서 2015년 1만9203으로 4년 만에 4.6배 급증했으며 2016년은 2만9000건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아동학대의 가장 비극적 결과인 '아동사망'의 경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155건 발생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것으로, 수사기관이나 의료기관을 통해 접수된 경우까지 더하면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범죄이자 학대의 악순환이 다음 세대 학대로 이어진다"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계자들에 의한 아동학대 역시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잘못된 훈육을 받은 것이고 이런 현상이 다시 아동학대로 돌아오는 것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