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발표한 '8·15 경축사'에서 강력한 '평화' 수호의지를 천명하며 최근 불거진 북미간 강(强)대강(强) 대치국면을 완화하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할애했다.
특히 '우리가 용인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 없다'고 못박아, 전쟁 위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 지도부와 이를 불사하겠다는 미국을 동시에 향해 '안 된다'는 경고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는 한반도 평화 해법은 미국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두 차례 언급해 문재인표 대북정책인 '베를린 구상'을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안보관이 안이하다고 비판하는 보수진영과 반대로 너무 강경하다고 불만 갖는 진보진영을 아울러 '함께 가자'는 메시지로 국론결집도 시도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과거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인식에 기반한다며 태도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셔틀외교 복원을 못박아 '현실과 원칙'을 분리해 대응한다는 기존의 기조를 재확인했다.
■'평화'에 방점…베를린구상 이어간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이날 "미국이 계속 망동을 부리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보란듯이 경고한 직후 문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 나지 않게 막겠다"고 천명해 한반도 주인으로서 북·미 모두에 '자제 메시지'를 보냈다.
문 대통령이 이렇듯 한반도 평화수호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고조될대로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봤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의 군사행동, 즉 전쟁은 한국 정부의 허락·동의 없이는 안 된다는 대미 메시지에 방점이 있다"고 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는 "8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그래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준 것은 시기적으로 유의미하다"면서 "북한에게는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미국에게도 자제를 당부함으로써 일촉즉발의 상황을 가라앉히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불안감을 느끼는 국내 여론을 안심시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은 미국이 대화로 나오게 하겠다는 속셈에서 계속 위협적인 도발을 하는데 그건 북한식 전략"이라면서 "이럴 때 미국에 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전해야 할 책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이들은 봤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ICBM을 실전배치하는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적으로 ICBM을 시험발사하고 수소폭탄 개발과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을 언제라도 강행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재천 교수도 "북한은 전략적으로 우리를 상대하지 않기로 판단한만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대화 메시지를 던져도 미국만 보고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북핵문제가 국제문제로 확대된만큼 이제는 미중관계로 넘어간 측면이 크다"면서 "우리는 한·미·중 3자회의나 남·북·미·중 4자회의 같은 '소다자회의' 마련에 외교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안부 문제, "日 지도자 용기" 촉구한 文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셔틀외교' 복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현실과 원칙'의 두 갈래 길을 모두 강조했다. 과거사와 양자 협력관계를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지만, 과거사가 양국 교류·협력관계를 막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과거사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한·일관계의 걸림돌이 일본 정부의 '불안정한' 역사인식에 있음을 거론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변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