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관치는 여전.. 4차산업 시대정신에 역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뒤 나라는 제 틀을 갖췄다. 탄핵을 둘러싼 혼란도 극복했다.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70%를 웃돈다. 집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50%를 넘나든다. 그만큼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껏 일을 잘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지율을 너무 믿지 마라. 과거 사례를 보면 지지율은 한번 꺾이면 걷잡을 수 없다. 통상 집권 100일은 밀월 기간으로 본다. 좀 실수해도 유권자들이 후한 점수를 준다. 100일 뒤부터는 다르다. 이제부터 정권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 고득점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칠 필요가 있다.
먼저 지나친 시장간섭을 줄여라. 통신료 인하정책이 좋은 예다. 문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 공약이라며 밀어붙였다. 소비자도 당장은 통신료가 떨어진다니까 찬성한다. 그러나 '관제 통신료'는 필연적으로 시장 왜곡을 부른다.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한테 돌아간다. 과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강제로 낮췄을 때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수수료 수입이 줄자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주던 혜택을 싹 줄였다. 예컨대 영화 볼 때 늘 따라붙던 통신사 할인혜택이 사라졌다. 정부는 '관제 수수료' 후유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시장을 적으로 보는 시각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6.19 대책이 힘을 잃자 8.2 대책이라는 고강도 처방을 내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를 겨냥해 "꼭 필요해 사는 것이 아니면 파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강펀치를 휘두르자 시장은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쩌면 정부 뜻대로 소수 투기꾼은 잡을지 모른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의 향방은 불투명하다. 더 길게 보면 8.2 대책은 나중에 경기 불씨를 꺼뜨린 주범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자꾸 끼어들면 시장은 오그라든다. 그러면 나라 경제가 기를 펼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정신에도 어긋한다. 시장이 만능이란 얘기는 아니다. 시장실패는 정부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요금을 내리라고 통신3사 팔을 비트는 게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 요컨대 정부는 선수로 뛰기보다 시장이 굴러가는 큰 틀을 손질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예로 들면, 아파트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야말로 투기꾼을 혼내는 가장 강력한 응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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