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탈원전·부동산대책·건보료… 정기국회 쟁점 ‘산 넘어 산’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6 17:59

수정 2017.08.16 21:52

내달부터 100일간 대장정 여권발 빅이슈에 험로 예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건국절 격돌도 한 몫.. 여야 이념논쟁 빠질수도
탈원전·부동산대책·건보료… 정기국회 쟁점 ‘산 넘어 산’

2017년 정기국회가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00일간 일정으로 9월 1일부터 대장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라는 점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여야의 자존심 대결이 예상되는 등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나 더불어민주당은 벌써부터 100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탈원전 추진, 8·2 부동산대책,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확대 등 매머드급 이슈를 쏟아내고 있다.

야당도 정부 여당의 주요 정책 사안별 현미경 검증을 벼르고 있어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일주일에 한번꼴 새 이슈 쏟아내기

정부 여당뿐만 아니라 청와대도 정기국회를 앞두고 연일 새로운 대형 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1919년 건국일 발언만 봐도 현대사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와 이념 논쟁이 얽켜 있어 휘발성 높은 대형 이슈로 꼽힌다.


문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은 기존에 이승만 정부 수립 시점인 1948년 보다 앞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시기를 대한민국의 건국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야당에선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자칫 이번 정기국회가 이념 논쟁의 블랙홀로 빠져들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비급여 확대 적용 계획도 규모나 내용 모두 초매머드급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못 받던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의료비 지출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5년 뒤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가 비급여 확대를 위해 밝힌 5년간 31조원 재정규모로 비급여 확대 항목의 감당이 되겠느냐는 것이다.

또 앞서 지난 2일 발표된 8·2 부동산대책이나 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문제, 사드배치 논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노동계와 중소상인간 이해 충돌, 탈원전 정책 추진과 공무원 정치참여 문제 등 이번 국회에서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이슈가 한 둘이 아니다.

이처럼 대부분 상임위별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되는 이슈가 여럿 이상 되면서 이번에는 모든 상임위가 전쟁터가 되는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여기에 지난 7월 정부조직법 처리 과정에서 논의를 순연키로 한 환경부의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위 구성 등 여야간 이견차가 큰 숙제도 풀어야 한다.

■여야 정기국회 충돌 앞두고 내부 고삐죄기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전에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은 개혁을 일관성이 있고 뚝심 있게 실천해 나가는 것에 (명운이) 달렸다"며 "정기국회는 국정과제 개혁입법에 가속도를 붙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각오를 보였다.

반면에 야당에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도 분야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책 경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약 실현용 각종 정책 과제의 미비점 등을 집중 부각하겠다며 벼르고 있어 사안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잘못된 정부정책, 내로남불식 정권 행태를 막아내고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입법 정책투쟁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 교수는 "집권여당과 정부는 출범 첫해 너무 많은 개혁 이슈를 쏟아내기보다 선후와 강약을 조절해 전선을 좁히고 정책 하나라도 국민공감대 속에 제대로된 개혁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며 "야권도 정파적 이해로 비롯된 무조건 반대보다는 여당의 정책 과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보완할 지점이 무엇인지 국민 입장에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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