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창출은 3박자에 달렸다"

최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8:03

수정 2017.08.18 20:54

중기중앙회-한국고용복지학회, 일자리 창출 위한 토론회 가져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왼쪽 네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승길 한국고용복지학회장((왼쪽 네번째부터) 등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단기적으로는 규제 혁신과 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장기적으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고용복지학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전략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방안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전략과 전망'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 이수일 규제연구센터소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의 기본전략으로 규제혁신, 공정거래 확립, 정부지원 합리화, 교육.훈련혁신, 고용 안전망 확충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변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소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은 실현된 성과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지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소장은 "중국과의 경쟁에 노출돼 끊임없이 혁신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통해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입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은 중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산업연구원 장윤종 4차산업혁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의 산업영향과 일자리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 "새로운 일자리는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재편에서 창출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개인 중심, 커뮤니티 기반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데이터 경제 실현에 초점을 맞추고 민관협력을 통한 공동활용 데이터 구축 및 제도, 정책적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노 연구위원은 "향후 일자리 정책방향을 연구개발(R&D) 등 괜찮은 일자리 중심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술 기반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나 수수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 이팩트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바로알기 노력과 기업가정신 교육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개별 중소기업 각각의 고용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은 고비용이 든다"면서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일거리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면서 "10년 후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데에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일자리 창출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환경을 조성하는 정부의 역할과 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과 중소기업 스스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계는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으로서 해야 할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전향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관계자는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는 결국 역량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친 고용, 친 중소기업 정책을 펼쳐 중소.벤처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yutoo@fnnews.com 최영희 중소기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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