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칼럼]

文대통령, 마크롱 반면교사 삼길

프랑스 대선 돌풍의 주인공인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100일 만에 반토막이 나며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마크롱은 지난 5월 7일 대선 결선에서 득표율 66%로 승리했지만 석달 만에 36%(여론조사기관 Ifop, 2017년 8월 16일 기준)로 추락했다.

그는 창당 1년도 안 된 원외 신생정당 앙마르슈 소속으로 60년 넘게 프랑스 정계를 양분해온 공화당과 사회당을 제치고 집권하면서 국제무대에서도 새로운 개혁정치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지지율 추락은 노동개혁과 조세정책 등에서 일방 독주의 국정운영 방식이 원인으로 꼽힌다.

마크롱의 일방주의는 유럽 정치무대에도 골칫거리라는 얘기가 나온다. 난민문제 등에서 독단적 태도를 취하고 핵심 파트너였던 몇몇 국가와도 갈등을 빚고 있어서다.

마크롱식 독주정치의 화룡점정은 자신의 부인 특혜 공약이행 논란이다. 자신의 부인에 대한 공식적인 '영부인' 지위부여 계획이 29만명의 청원서명 운동 등의 저항 끝에 결국 철회로 결론이 났다.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이자 개혁의 아이콘으로 기대를 모았던 차이잉원 총통 내각도 집권 1년 만에 지지율 반토막으로 사면초가에 놓였다.

차이 총통은 주5일 근무제와 연차휴가 부여 전면 시행이 노사 양측의 반발을 불렀고,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공무원 개혁도 제동이 걸렸다. 모두가 공론화 노력이 부족한 일방 독주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은 것은 탈원전 정책이다. 8월 중순 폭염 속에 무려 828만가구에 전력공급이 끊긴 대규모 정전사태에도 그가 탈원전을 고집하면서다. 현지 언론들은 탈원전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차이 총통의 일방통행식 대화방식이 더 문제라는 평가를 내놨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기댄 일방독주는 비단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도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에 기대 일방 독주 끝에 5년 뒤에는 실패한 정권이라는 꼬리표가 어김없이 따라붙었다.

2017년 문재인정부와 대한민국 정치도 집권 초기 성장통을 겪고 있다. 1기 내각 인사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기싸움 끝에 대치를 이어가다 겨우 지난달에야 정국 경색이 풀렸다.

하지만 하반기 정기국회를 앞두고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탈원전,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 건강보험 대상 확대 등 100대 국정과제를 쏟아내면서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야당과 대화를 강화하고 주요 정책의 시급성 등을 꼼꼼히 따져 뒤로 미룰 정책은 과감히 미루라는 '속도조절론'이 제기된다.

노무현정부 초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은 최근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기 내각 인사에 대해 역대 가장 균형 있는 탕평인사라고 자평한 데 대해 "만약 (야당과) 인사 협치를 했다면 지금쯤 다른 분야에서도 제대로 협치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또 "오만과 자만은 대통령이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라고 했다.

심형준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