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완적 분업구조 옛말.. 대중흑자 감소 냉정히 봐야
한국과 중국이 24일 수교 25주년을 맞는다. 1992년 국교를 튼 양국은 경제적 협력을 중심으로 윈윈을 추구해 왔다. 교역 규모가 무려 33배나 늘어난 게 그 징표다. 그러나 현 시점의 양국 관계는 반석은커녕 박빙 위에 세워진 형국이다. 베이징과 서울에서 열리는 수교 25주년 기념식에 왕이 외교부장은 불참하고 강경화 외교장관도 러시아로 떠난다는 얘기가 들리는 상황이다. 이쯤 되면 경제적 이해로 헤어지진 못하지만 열정이 식은 부부관계에 비견될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양국 관계가 꼬인 배경은 뭘까. 중국의 국가전략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던'(도광양회) 시절 중국은 한국을 통해 시장 메커니즘과 기술을 배우면서 시장을 열어줬다. 그 덕택에 우리는 중국 특수를 누리며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기반을 닦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력에서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한 중국은 글로벌무대에서 미국과의 본격적 각축에 앞서 안보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리셋하려 하고 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 공세는 이를 보여주는 단면도다.
중국은 동북 3성에 한반도를 손금 보듯 들여다보는 레이더는 물론 남한 전역이 사정거리인 미사일을 대거 배치해놓고 있다. 그러고도 우리의 방어용 사드에는 시비를 걸고 있다. 영락없는 중화 패권 본색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미루다 어렵사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해 놓고도 환경영향평가를 빌미로 자중지란을 벌이는 우리다. 중국을 탓하기 앞서 틈새를 보인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사드 보복이 아니더라도 수교 이래 양국 간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는 종전처럼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3년 새 무역흑자가 40% 감소한 원인을 냉정히 짚어보자. 이를 어찌 사드가 할퀸 상흔으로만 볼 수 있겠나. 중국의 기술력이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거나 일부 앞서고 있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최근 우리 조선업계가 프랑스가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 중국 업체에 참패했지 않나.
이제 경쟁하면서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을 토대로 한.중 관계를 다시 '영점조준'할 때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수사에 안주할 게 아니라 교역환경도, 안보지형도 실제로 '전략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중국 산업이 기술 고도화와 함께 내수시장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다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도 서비스.투자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북 핵.미사일 억제에 미온적일 경우 결국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초래해 북한이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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