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서민경제 위해 임금·연금 양극화 해결 필요" 한국당 혁신위 토론회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06

수정 2017.08.22 17:06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주최 제1차 토론회 '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서민중심 경제란 무엇인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주최 제1차 토론회 '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서민중심 경제란 무엇인가'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 관련 정책을 펼치기 위해선 임금과 연금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작업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사무직이 아닌 육체노동자들의 임금 상승을 도모하고, 공무원 연금 등의 과다한 혜택을 타파해 기초연금 증가 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선언문에서 강조한 '서민중심 경제'를 정책적 대안으로 만들기 위해 토론에 나선 가운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금과 연금 불평등 해소가 거론되면서 향후 실제 정책 대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 혁신위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저성장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 1차 토론회에서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발제를 통해 "격차가 큰 임금의 이중구조와 연금불평등은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운동권 이론가이자 민주노동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주대환 대표는 "한국의 임금구조는 이중구조가 고착화 되면서 마치 인도의 카스트제도를 닮아가고 있다"며 "기초연금으로 430만 명에게 10조원 정도 쓰는 반면 공무원, 군인 등 41만 명의 연금보장을 위해 4조원 넘는 추가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대표는 "한국당이 서민의 지지를 받는 제1야당에 되기 위해선 이 문제에 정면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금구조와 관련 주 대표는 "시장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육체노동의 임금이 올라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도 벽돌을 쌓는 노동자와 의사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선진국처럼 될 수는 없나"라고 반문했다.

연금에 대해선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을 폐지해 국민연금으로 통합해 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동시에 기초연금은 두 배로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낙년 동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기초노령연금은 연금제도 도입이 늦고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세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확대에 한계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에 통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국방비가 높은 나라의 국가재정 건전성 제약을 무시하고 사회보장의 큰 확대는 불가능하다"며 "연금의 형평성보다 소득이 없는 국민의 보호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교환하는 정책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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