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전기요금 11.9%↑ 월평균 5572원 부담해야
탈원전.탈석탄을 핵심으로 한 친환경 전력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기존 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2030년 기준 6조6000억원의 추가 발전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30년 5572원으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 믹스를 구성하는 경우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 비중이 확대되기 때문에 발전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전망된다.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경우에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의 발전비용 증가가 예상된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또한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했다.
발전소 건설 매몰비용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또는 계획 중인 신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전체 매몰비용은 4조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중 신규 원자력발전소에 현재까지 투입된 사업비와 각종 보상금이 2조7000억원 이상이고, 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입된 사업비가 1조3000억원 이상이다.
이와 함께 탈원전 정책에 따라 국내 원자력산업의 위축과 관련 분야 일자리 감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내 원자력산업 전체 매출액은 2015년 기준 26조6000억원이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3만5000명 규모이다. 단기적으로는 건설부문, 장기적으로는 운영.정비, 발전부문의 매출 및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
물론 친환경 전력정책으로 인해 국민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 축소는 미세먼지를 저감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0년을 기준으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보다 발전소에서 직접 배출되는 미세.초미세먼지의 38% 이상, 2차적으로 생성되는 응축성 미세먼지의 30% 이상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화력발전의 축소는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원 믹스 전환에 따라 2030년을 기준으로 2120만t 이상의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이 20%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도 대폭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특히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성장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경제연구원 백흥기 이사대우는 "친환경 전원믹스는 국민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인 동시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도 세계적인 트렌드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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