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현행 유지하는 것이 유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착수 협상이 22일 시작됐다. FTA 개정 여부를 놓고 양국 간 입장이 다른 만큼 협상 초반 탐색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졌다.
'보호무역 기조'의 미국은 FTA 개정에 강경한 입장이다. 우리는 그간 방어적 자세를 버리고 '공세적 기조'로 전환했다. 미국의 FTA 시비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한국과 미국 통상당국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이자 양국 통상대표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이날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측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30분 동안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대화했다. 우리 입장을 설명했고 라이트하이저 대표도 본인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첫 협상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또 김 본부장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와 회담한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출석, "한.미 FTA는 우리에게 유리한 협정이다.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공동위 특별회기 회의에서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이번에)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정부 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자다. 철강 반덤핑 사건을 주로 맡아 미국 철강회사 이익을 대변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았다. 김 본부장과 영상회의로 공동위원회를 갖고 개회를 선언했다. 이후 곧바로 고위급 협상이 진행됐다. 우리 측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유명희 FTA 교섭관 등이 협상단을 이끌었다. 유 교섭관은 한.미 FTA 협상 당시 서비스.경쟁분과장을 맡은 경험이 있다.
미국 측은 대형 로펌 출신의 통상전문가인 제이미어슨 그리어 USTR 비서실장, 마이클 비먼 대표보 등이 마주 앉았다.
이날 양국은 미국이 요구한 FTA 개정 협상 개시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5년간 대한국 무역적자가 2배로 증가했다며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주로 철강, 자동차 등 자국의 상습 적자품목에 대한 개방 압력 요구다. 미국 측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FTA 개정에 대해 관련 산업계 등과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은 우리와 다른 점이다. 앞서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무역적자가 1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한.미 FTA는 좋은 거래가 아니다"라며 FTA 개정을 요구했었다.
우리 측은 FTA가 상호호혜적으로 양국 모두 경제적 이익을 보고 있으며, 미국 측이 주장하는 무역적자의 원인은 FTA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미 FTA를 개정하기 전에 FTA 경제적 효과부터 조사·분석하자는 입장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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