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고속道 건설 차질빚나

9호선 연장 결정 지연에 서울 강동구 "협조 거부"
노선 지나는 마을주민과 곳곳서 마찰 잦아 난항

이낙연 국무총리가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수도 이전에 대해 "다수 국민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한 가운데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 완공을 놓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을 놓고 주민들과 곳곳에서 마찰을 빚고 있어서다.

22일 관련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24년 6월 조기완공을 목표로 구축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진통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아직까지 행정수도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사실상 공무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이 총리가 수도이전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더욱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9호선 연장 안 돼 막히나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놓고 국토교통부와 강동구가 대립하고 있다.

강동구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9호선 4단계는 보훈병원에서 생태공원사거리, 한영외고 앞 사거리,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3.8㎞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조기완공 방침이 결정되자 9호선 4단계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 일부구간이 9호선 4단계 연장구간과 상당 부분 겹치는데 둘다 지하로 관통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 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예비입주자 이지영씨(35.가명)는 "고속도로가 자기 집 밑을 지나가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 중 누가 원하겠나"라면서 "불편함을 감수할테니 9호선 4단계 연장을 해달라는 건데 연장이 안된다면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우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강동구의 그린벨트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그린벨트 해제권이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강동구의 협조 없이는 건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대해 국토부 도로국 관계자는 "9호선과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둘다 공존해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 된다"라면서 "최대한 같이 할 수 있게 철도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 결과 나와야 결정

9호선 연장은 지난 2015년 국토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지난해부터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이 결과가 나와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9호선 4단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이라면서 "이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지원을 못해주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벌인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지하철 승객을 서울-세종 고속도로 차량 이용자들로 상당 부분 뺏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9호선은 지역 내 교통수요고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지역 간 교통수요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강동구 외에도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곳곳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광주시 목동 주민들이 재산 및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선의 직선화를 주장하며 기존 노선을 이전할 것을 요구해 기존 노선을 바꾼 변경안을 내놨더니 새 노선에 의해 피해를 볼 노선 주변 주민들과 기업체 이해관계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노선 변경에 반대하는 10공구 직동 주민과 목동 내 피해가 예상되는 주민들은 원안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구리-안성 구간은 착공됐고 안성-세종 구간은 설계발주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