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완성차업계 간담회 고비용저효율 구조 한계 지적
인건비 부담 산업전반 치명타.. 판결 앞두고 정부에 호소..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 필요
작년 국내 완성차 평균임금 日도요타보다 높게 나타나
인건비 부담 산업전반 치명타.. 판결 앞두고 정부에 호소.. 선진적 노사관계 정립 필요
작년 국내 완성차 평균임금 日도요타보다 높게 나타나
국내 완성차 업계 관계자들이 한국 자동차산업의 '고비용 저효율' 생산 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법원 등의 지원을 호소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은 이달 말 판결을 앞둔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 기업이 패소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은 22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진단과 대응' 간담회에서 "자동차산업이 30년간 지속된 대립적 노사 관계와 최고의 인건비 부담, 기업 하기 어려운 환경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약화 요인을 높은 인건비로 지목했다.
특히 김 회장은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자동차 산업 전반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상임금은 시한폭탄과 같은 문제"라며 "그간 법에 통상임금이 정의가 백지상태였고, 사회통념화 된 기본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온 합의가 깨진 부분을 행정부에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노사정 시스템에는 사측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학계와 같은 전문가가 주도하는 노사정 협의 기구를 가동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계 대표로 참석한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 황은영 르노삼성자동차 본부장 외에도, 김수욱 한국자동차산업학회 회장, 신달석 한국자동차협동조합 이사장, 이영섭 자동차부품진흥재단 이사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피고 대표인 박한우 사장은 이 자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야근.특근이 많은 산업 특성상 수당이 50% 늘어나게 된다"며 "중국.미국시장에서 판매가 저조하고 영업이익률이 낮은 상태에서 과거 분에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브랜드는 중국과 미국에서 각각 38.9%와 14.7%의 판매 감소를 기록했다.
박 사장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미래 분이 더 걱정으로, 기아차가 50% 오르면 현대차(노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더 큰 노동시장 분란이 될 것"이라며 "통상임금 관련 노동부 지침과 법이 달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불확실성 해소될 수 있도록 정리해달라"고 호소했다.
통상임금 소송을 앞두고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선 "노조에서 30년간 지켜온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을 깨고 소송을 낸 만큼, 피고 대표로써 의견을 피력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른 완성차 제조사 및 부품업체들도 한국 자동차 산업 위기론에 공감을 표하며, 선진적인 노사관계 시스템 정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황은영 본부장은 "현재 (한국 자동차 업계)현실은 개발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규제, 노동환경 등이 대승적으로 잘 갖춰져 우리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이영섭 이사장은 "자동차 산업 위기인 것을 노사정이 함께 공유라고, 모두가 자동차 산업을 다시 일으키려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완성차의 성장 없이는 1차 벤더(협력사)가 성장할 수 없고 , 1차 벤터 성장 없이는 2 3 차 벤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이날 공개한 '자동차산업 글로벌 경쟁력 위기 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내수.수출.생산은 모두 2년 연속 감소했다. 부품 수출 역시 올해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와 비교해 5.8% 줄었다.
반면 국내 완성차 5개 업체의 연간 평균임금은 2016년 기준 9213만 원으로, 일본의 도요타(9104만 원), 독일의 폴크스바겐(840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5개사의 매출액 대비 평균임금 비중도 지난해 기준 12.2%로 폴크스바겐(9.5%)을 넘어섰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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