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전술핵 배치 전혀 검토 안해…코리아패싱 없다"

국회 운영위원회서 밝혀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왼쪽)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2일 "현 정부에서는 전술핵 배치 문제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그러면서 "확장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며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조만간 좋은 방향으로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안보 논의에서 한국이 빠지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강력 반발했다.

정 실장은 "과거에는 '코리아 패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해당사자다. 코리아 패싱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을 빼고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수 없게 돼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해온 '한반도 전쟁 불가' 원칙과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라며 "미국에 여러 차례에 걸쳐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을 밝혔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가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첫째는 한반도 안보 상황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취임) 100일밖에 안 됐지만 미국과는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있었다"며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백악관 NSC가 거의 매일 접촉하고 있다"고 했다.

정 실장은 이어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이 적절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 레드라인(금지선)"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대북 비밀 접촉과 관련해선 "현재 없다"면서도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하다"고 했다.

[e-mail] 김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