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 부회장 2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이냐, 강요에 의한 피해자냐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규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재판 시작 178일만인 25일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행위가 특검 측의 주장대로 뇌물공여인지,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해온 강요·공갈에 의한 피해인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로 어떤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 범위를 각각 설명해야 한다. 우선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형 이유를 밝힌 다음 이 부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필요한 때는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이 이들에 요청한 형량은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10년이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다.

한편 주문을 낭독하게 될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e-mail] 조상희 기자